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8/0006026916?sid=104

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면서, 미국 자산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. 월가는 “미국 자본시장을 흔들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”며 긴장하는 분위기다.

30일 블룸버그 통신·파이낸셜타임스( FT ) 등을 종합하면,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1000쪽 분량의 세출·세제 통합 법안에는 ‘섹션 899’로 불리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. ‘불공정한 외국 세금에 대한 제재 집행( Enforcement   of   Remedies   Against   Unfair   Foreign   Taxes )’이라는 이름의 이 조항은, 미국 정부가 ‘차별적’이라고 판단한 외국의 세금 정책에 대응해 해당 국가의 투자자들이 미국 내에서 받은 이자·배당 소득에 대해 벌칙성 과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법안은 초기에는 기존 세율보다 5%포인트를 추가 부과하고, 이후 매년 5%포인트씩 인상해 최대 20%포인트까지 세금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. 또한 현재는 면제대상인 미국 국부펀드의 미국 포트폴리오 보유자산에도 세금을 부과한다.

이 조항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은 국부펀드, 연기금, 정부기관, 일반 개인 투자자 및 미국 내 자산을 보유한 기업 등 광범위할 전망이다.